법령 건축사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행법 2009. 4. 3. 선고 2008구합35958 판결
[건축물대장변경·정정신청거부취소] 항소[각공2009상,856] 건축물대장변경 정정신청거부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행정소송법 2003년
2002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091, 2002. 10. 7., 기각
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로법 1994년
5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다21184 판결
[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][공1994.11.15.(980),2982] 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 같은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1991년
6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1누3512 판결
[영업정지처분취소][집39(3)특,663;공1991.10.15.(906),2454]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
7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90누3119 판결
[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][집38(3)특,284;공1990.12.15.(886),2440]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8. 서울고법 1990. 4. 12. 선고 89구14450 제7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][하집1990(1),631]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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